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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코올 중독' 대책 뒷걸음질 논란 - 주간대한뉴스
대표관리자 | 2009-11-09 19:43 조회 : 2848

정부 '알코올 중독' 대책 뒷걸음질 논란

중독질환의 알코올사업 독자적 운영이 효과적일 듯
전국의 국가 지정 알코올상담센터가 정신보건센터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알코올상담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파랑새플랜 2010으로 약속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관련 기관이나 협회,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등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이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현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예산 항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4개 알코올상담센터가 정신보건센터에 흡수 통합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역 알코올상담센터장들이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상담센터로 확대해야 하며, 현재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알코올 상담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알코올상담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질환은 타 정신과 질환과는 달리 원인, 경과, 치료과정, 개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중독질환의 알코올 사업은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알코올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는 더욱 전문화 ․ 특성화 하는 추세로 보건복지가족부도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한 상황이다.

이는 알코올문제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 재활 사업의 전문화 방법이 특성화 되지 않으면 중독자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선진국가가 앞서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2006년도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총 4,491명으로 1일 평균 12.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명으로, 남자의 사망률(16.8명)이 여자(1.6명)의 10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어 결근 12%, 음주운전사고 13%, 가정폭력 23%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폐해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알코올 상담은 앞으로 더 세분화돼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에 대한 보호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점차 증가하는 인터넷, 마약, 도박 등의 중독분야 관리 사업이 강화 돼야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일차적 중독 문제인 알코올 사업의 축소는 국민정신 건강을 위한 국가 복지대책이 10년 퇴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대상이나 업무가 비슷한 센터가 한 지역에 두 곳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막으려는 취지다"며 "알코올 중독 관련 사업은 확대돼야 할 사안"으로 "다음 연도 예산심의 때는 관련 항목을 되살리거나, 정신보건 예산을 더 확보해 알코올 상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고 위탁한 알코올상담센터는 전국 시도에 총 34개 기관이 있다.

주간 대한뉴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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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관리자
작성일: 2016-05-10